코스피 4천 돌파, 민주당 주주 친화 정책 강화 의지 표명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4000을 넘긴 것을 축하하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가속화할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특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선언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개편하는 논의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4000 돌파가 정부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세율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5%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사안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소위에서는 25% 세율 조정 및 분리과세 시행 시기를 다음 해로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 관련 정책도 특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오 의원은 다양한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을 기본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 이해식 의원은 주주 충실의무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의 노력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피 4000 돌파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라는 자평도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낮추었다"며 코스피 상승이 그 결과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1.2%로, 이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의혹과 부적절한 발언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상승은 지지율 하락을 일정 부분 방어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