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값 상승에 따른 무기명 거래 급증, 세금 탈루 우려
최근 금과 은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매 기록 없이 진행되는 현금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이러한 거래가 재산 세탁이나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현금으로 골드바를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례가 965건으로, 거래액 기준으로는 200억 원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거래액에 비해 약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은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실버바의 무기명 매입액은 2억8000만 원에 달하며, 지난해의 300만 원과 비교하면 93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들어 글로벌 경제 불안과 미국의 무역 긴장 등의 영향으로 금값과 은값이 각각 50%와 70% 가까이 상승한 결과로 해석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급격한 가격 상승을 기회로 삼아 귀금속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무기명 거래된 귀금속은 세무당국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 및 양도세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와 국세청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귀금속 거래에 대한 규제와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금 탈루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귀금속의 무기명 현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고액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의 트렌드와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때, 귀금속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금으로 귀금속을 거래하는 문화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