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고급 인력들이 잇따라 퇴사하거나 퇴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인건비 해소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6개 소속 연구기관에 대해 PBS 제도의 폐지 이후 총액 인건비가 고정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이 PBS 제도는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는 PBS 제도가 '불필요한 수주 경쟁'을 유발한다며 올해 7월 해당 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했다.

PBS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과 같은 경사연 소속 연구자들의 인건비가 고정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연구자 개인이 외부 과제를 수주하더라도 그 과제가 기관에 돌아갈 뿐 개인에게는 재정적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 연구원 A씨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않아도 월급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고급 연구가 생산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은행에서는 해외 경영대학원(MBA) 연수를 마친 직원들이 퇴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한국은행 직원 77명의 해외 연수에 총 77억1800만원이 지원되었지만, 이들 가운데 9명(11.4%)이 연수를 마친 직후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기관 내 인사 관리 체계의 불안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수 인재들의 민간으로의 이동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인건비 조정 정책으로 인해 고급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고급 인재의 감소는 연구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기관의 미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인사 관리 및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