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이설 매뉴얼 부재, 국정자원 관리 소홀 지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미흡한 운영과 대처가 여야에 의해 비판받았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한 점과 초급 기술자 위주의 업체 선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사고 당일 감리 업무 일지에는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을 뿐, 배터리 충전량 확인, 전원 차단과 같은 사전 조치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며 이설 작업이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배터리 이설 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기술자들이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 이내인 초급자들로,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배터리 이설 업체 선정 시 작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터리 이설 작업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한 매뉴얼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냉각 시스템에 대한 규정 미비가 화재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전산실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배관이 한곳에 집중되어 설치되었고, 화재로 인해 이 배관이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전원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화재의 피해를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안전 관리와 매뉴얼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관리 부실이 가져온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