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증시 활성화 정책 추진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경제라고 하는 게 합리성이 생명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불투명한 경영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여, 몇 가지 조치만으로도 구조적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세제 혜택을 통한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증시를 활성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주 피해를 막고 기업 경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수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증시 부양 의지도 확인한 그는 “금융 정책이 생산적 영역으로 흐름을 바꾸는 데 자본시장 정상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공식적인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도 논의했습니다. 그는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해 경영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세재 혜택이 대주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리서치센터장들은 낮은 배당 수익률 문제를 지적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의 개편안이 세수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업의 배당성향 기준 및 분리과세 세율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법원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신속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사주 소각 원칙 도입 이후 외국인 투기 자본이 한국 이사회를 점령할 가능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며,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