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투자 한파, 한국도 영향을 받아 외국인 투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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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투자 한파, 한국도 영향을 받아 외국인 투자 어려워

코인개미 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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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투자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고, 중국 역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지만, 상반기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작년에 비해 14.6%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528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 수정치인 799억 달러에 비해 34%가 하락했다. 특히, 이는 2022년 4분기 424억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도입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하락세가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시차를 두고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대차그룹은 그 사례로, 최근 4년 간 미국에 2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황도 심각하다. 중국의 2023년 1~5월 외국인 투자는 3582억 위안(약 68조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2% 감소했다. 김재환 중국 통계청장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연간 수치가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하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인센티브를 새로이 도입했다. 이 세액 공제는 이익을 재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재투자 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줄 방안으로, 2028년까지 유효하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3년 연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11% 감소했으며, 1분기의 투자가 더욱 저조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무역 긴장 증대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흐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131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6%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투자 위축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목표를 350억 달러로 설정하고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보조금 집행률은 35%에 그치고 있다. 하반기에는 투자가 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 투자 한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따른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 유치를 노력하고 있으나, 글로벌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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