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더 센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방식 역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경영계에서는 피어나는 불안감이 크다. 최근 상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두 가지로, 우선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앞으로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감사위원은 최소 두 명 이상을 별도로 선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들이 이사 선출 시 이사의 수만큼 투표권을 가질 수 있어 특정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소액주주가 이사 구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소액주주가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주주 대표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재계에서는 경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방식이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으로써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한국 시장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소액주주가 악의적으로 경영권에 개입할 경우 이를 방어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우려된다.

학계에서도 이 개정안이 대주주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새로운 경영권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확보하는 이사 수가 절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소액주주보다 2대 주주나 3대 주주의 대변인이 이사로 진입할 기회를 높여 최대주주와의 분쟁을 심화할 수 있다.

법조계와 경영계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및 일반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호주주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처럼 경영계의 진입 장벽은 낮아졌으나, 기업들이 신속히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경영 의사 결정이 더욱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의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이중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영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더 철저하게 이사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미래의 경영권 방어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