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3~2025년 동안 매년 23조에서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에는 추가로 필요한 재정이 2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96조 원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5년간 연평균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9조 원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출 구조조정의 어려움은 세 가지 주요 이유로 요약된다. 첫째, 7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처들이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하지만 줄이는 요구는 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법적으로 강제된 의무지출의 비율이 전체 예산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본예산 기준으로 의무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8.3%에 달하며, 올해 본예산에서 의무지출 비율은 54%까지 올랐다. 특히 4대 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가 85조 원에 달하고, 이러한 지출은 2027년에는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증가하는 공적 부채로 인해 국채 이자 지출이 따르면서 의무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국채 발행 확대를 언급하고 있어, 의무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실업급여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심각하다. 구직급여가 최저임금에 연동됨에 따라 악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반복 수급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위는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기본소득과 아동수당 확대 등 다양한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책과 실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