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대폭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향후 5년간 총 3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위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결부되어 실행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 260만명의 농어민에게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최대 월 20만원 지급 시, 이는 연간 6조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5년 임기 동안 총 30조원이 소요된다.

또한 이날의 국무회의에서 광주에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를 조성하는 사업과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5500억원을 투입해 AX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 역시 예타 면제를 받았다. 이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예타 면제 결정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이견도 존재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예산 낭비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인 교수는 “재정 압박이 심한 시점에 예타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것은 재정난을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국가채무비율이 고령화와 대내외 경제 충격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50% 이하인 채무비율을 절대 안심하고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앞으로도 더 많은 논쟁과 논의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