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세수는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출이 급증하다고 강조하지만,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국가 채무가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증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 해에 국고채 이자와 주요 국정과제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재정 수요는 약 45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 비용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2조 원 가량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수행해야 할 123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총 예산을 210조 원으로 보고, 연간 42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경우, 국방비 예산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GDP 대비 3.8%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예산이 GDP의 2.6%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6%의 증액이 불가피하며, 이는 약 27조 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3년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 대통령은 소비 회복과 내수 시장 육성을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 지원을 위하여 30조 원이 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비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 원, 2024년 31조 원, 2025년 1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법인세 수입은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이재명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증세'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