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받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SOC 사업의 예타 총사업비 기준을 199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설 업체들이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최소 300억원 이상인 SOC 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예타 기준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26년간 지속된 이 기준은 우리 경제 규모의 커짐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예타 기간이 길어지면서 적기 시공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번 조정은 이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dditionally, 정부는 예타 평가에서 지역 균형 평가의 비중을 30~40%로 상향 조정하여, 수도권보다 지방 SOC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의 성장을 촉진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복합적인 방안으로 이해된다.

공사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단계별 비용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업 구상 단계와 예타 착수 시점 간 물가 상승을 GDP디플레이터로 반영하고 있지만, 이는 급격한 공사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물가 상승분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숙련 인력을 위한 전용 비자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를 통해 기피 공정에 대한 기능인력 E-7-3 비자를 만들어, 현장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켜 공사의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