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연간 17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과 100조 원 국민펀드 조성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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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연간 17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과 100조 원 국민펀드 조성 계획 발표

코인개미 0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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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농어촌 주민 960만명에게 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AI,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산업은행이 이 펀드의 50조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50조 원은 민간 투자와 금융권 출자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펀드는 저리 대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AI 신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그리고 벤처 생태계 확대를 통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계획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한 관광객 수를 1600만 명에서 3000만 명으로 늘리는 것과 K컬처 시장 규모를 30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다.

또한, 지방 및 농어촌 지원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중을 현재 40%대 후반에서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며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여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대한민국은 구조적 저성장의 위기에 있으며, 자금 흐름을 변화시켜야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며 이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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