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포스코이앤씨의 불법 하도급 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결과로 알려졌다.

9월 8일,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 회사가 하도급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모색할 것을 지시했으며,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부실 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이 운영하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하여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추출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 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불시에 보내 현장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골조, 미장, 토목 분야에서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및 임금 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고용부 차관은 "불법 하도급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의 최근 사고로는, 지난 1월과 4월에 각각 두 차례의 추락 및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했으며, 8월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월 4일에는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을 잃는 등의 문제가 이어졌다. 정부의 엄중한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더욱 철저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