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며 다가오는 5년 동안 약 35조6000억원을 추가로 걷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법인세의 인상이 전체 세수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8조500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22년에는 법인세 수입이 100조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0조원으로 감소하며 약 40%의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2023년 예상 세수보다도 크게 하회하여 약 24조6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수 감소가 지속되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이번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보이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법인세 인상 적용을 결정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액은 약 6조5000억원에 이르며, 대기업의 부담은 16조8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세수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하는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덧붙여, 기업의 일시적인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여 제공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전면 종료되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높은 법인세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데, 이러한 세금 인상이나 조정 없이 법인세만 증가하게 될 경우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촉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 부문에서는 수익금액 1조원 초과에 대한 교육세 인상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는 금융서비스 비용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