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기차, 저탄소 철강, 재생 플라스틱 등 주요 산업이 정부의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침투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 지원의 범위를 축소한 결정이 이번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5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제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전기차 완성차, 저탄소 철강, 재생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등의 생산세액공제를 요청했지만, 최종안에는 이러한 업종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핵심 소재, 태양광, 풍력 6개 분야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기차 산업계는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차세대 산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이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1%로 급증했으며, 그 수치 또한 6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유럽의 내연기관차 중심 구조가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잃었던 사례를 들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해 대당 40만 엔을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해, 한정된 재원을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도가 더 높은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철강업계가 요청한 저탄소 철강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되지 않았다. 업계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설비 전환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저탄소 철강의 생산 비용이 기존 제품보다 높아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일본은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통해 그린철강의 생산 및 판매량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런 지원 조치를 도입하지 않아 아쉬움을 사고 있다.

화학업계의 경우 재생 PE 및 PP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되었다. 관련 시설의 초기 투자비가 높은 데다, 기존 석유화학 제품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점이 지적된다. 더욱이 재생 PE와 PP는 탄소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원유 및 나프타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체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세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경쟁국들의 지원 확대 속에서 한국의 주요 산업이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세제 지원의 방향성을 조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