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는 최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번 개편안이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정 세제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목표와 그에 따른 기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정부가 강조하는 공평 과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가 어느 수준에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정책의 목표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인지 또는 부동산 가격 안정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도 정부의 설명이 과연 공정한 시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급 부족이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편안이 수요 억제에 집중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세의 강화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같은 근본적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 세제를 명분으로 주거 이전을 제한할 경우, 노동 시장 효율성까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인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경고되었다. 성 교수는 자가 보유율이 약 55%라는 사실은 나머지 45%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실거주 목적만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경우 무주택자의 선택지가 한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는 집값 조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으로 수요만 억제하려는 노력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성 교수의 입장이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정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제 개편이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여 정책을 설계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임대주택 공급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세입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