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존의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나 대여를 통한 이익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2022년에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청원도 5만명 이상이 서명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실제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2027년부터의 과세가 유효하며, 해당 연도의 가상자산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발생한 이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여 이익을 실현한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익은 원화를 받지 않고 코인 간 교환 시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상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얻은 대가도 과세의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에 지방 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세는 거래의 취득 가격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산되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1,000만원일 경우, 이 기본공제를 제외한 750만원에 세금이 적용되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해온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작일인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이는 2026년 12월 31일 시장 가격과 실제 취득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세금 부과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다.

사람들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철저히 정리해두어야 한다. 관세법인에서는 거래내역 확보, 2026년 말 가상자산 보유 현황 기록, 손실 자산의 매도 시점 검토 등을 준비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향후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자료로는 매매 및 거래소 수수료 내역, 개인 지갑 간의 이동 기록, 스테이킹 및 채굴 내역, 2026년 말 보유 가상자산 내역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세무 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모든 거래의 세부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의 추가 지침 및 세부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