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제재 절차를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 신설 대신 기존의 안건검토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복잡한 사실관계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제재안을 다루기 위해 법률, 회계 및 금융상품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금융위 단계에서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행정·감독업무 쇄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마무리 짓고 제재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감독 쇄신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TF 초기 단계에서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안건을 금융위에서 별도로 전문적으로 검토할 심의기구 신설 방안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논의 결과, 새로운 심의 단계를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의 안건소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경우, 금융감독원 제재심과 금융위 안건소위 간의 기능이 중복되고 심의 단계가 증가해 전체 제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TF 관계자는 "별도 기구를 설립하든 안건소위를 활용하든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금융위 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안건소위를 잘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안건소위의 주요 역할은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되기 전 주요 쟁점 및 사실관계, 법률 적용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제재안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의 성격에 맞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층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운영규칙에는 필요한 경우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지만, 이 조항은 2016년 도입 이후 실제로는 잘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위는 기존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필요에 따라 안건별 전문가 참여와 의견 청취 절차를 더 명확히 확립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최근 법원에서 금융당국의 주요 제재 처분이 잇따라 취소되고 불복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제재의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더욱 면밀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점이 있다. 또한, 금융위는 안건소위 심의를 지원할 내부 조직도 강화할 계획이며, 심의지원팀의 인력을 확충하고 팀 내 조직을 별도 과로 격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외부 전문가 참여와 함께 안건 분석, 소위 운영을 뒷받침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내용에서 제재 기준의 합리화 및 구체화, 그리고 검사·제재·인허가 절차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의 금융행정 및 감독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