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기요금 동결…국민 절반 “가정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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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기요금 동결…국민 절반 “가정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필요”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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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는 22일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동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발표에 따르면, 소속 연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계절·시간별 요금제' 즉,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금제가 가정용으로 도입될 경우, 41%는 가입 의사가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응답자의 14%가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현재 계절·시간별 요금제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가정용으로 확대할 경우 소비자들이 전기 사용 시간을 조정하여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하면 소비자들이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이는 전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겹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구조적으로 크다”며, 소비자가 전기 사용 시간과 방식에 따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미의 여러 주요 주에서는 이미 가정용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요 전력회사들이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표준 요금제로 설정하고 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이러한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과 같은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AMI 시스템은 소비자의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수집해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이다.

한편, 이번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LNG 가격이 상승했으며,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안 좋다는 점이 있다. 여름철처럼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 요금을 쉽게 인상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력당국은 국정과제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포함하여, 소비자 중심의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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