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는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의 여파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근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는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41%는 이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있는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가정용으로 확대하면, 소비자들은 전기료가 저렴한 시간대에 전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일상 속 전력 소비 패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계시별 요금제가 주목받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전기 사용 시간과 방식에 따른 선택권을 주고 전력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제와 유사하며, 이들 국가에서는 요금 시스템이 전력 소비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가정용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으로 오후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의 전력 소비를 낮추고, 동시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풍부한 낮 시간대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가 실현되면 전력 과잉 공급 문제도 alleviating하여 부하 관리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한편,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3.4원으로 정리했으나, 최대치인 5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중동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름철로 인한 전력 소비량 급증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 정책 수립은 정부와 한전 간 수시로 이루어지는 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소비자 반발을 피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은 물론, 전력 공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조속히 구체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단순히 전기요금의 동결을 넘어, 사회 전반의 전력 소비 패턴과 요금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