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급증…올해 900억원 이상 유출
한성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정부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와의 입출금 거래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약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약 8만7000건, 총 6020만 달러(한화 약 900억원) 규모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의 분석은 국내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더리움, 트론, 리플(XRP), 비트코인 등 7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출금액은 3430만 달러, 반대로 미신고 거래소에서 국내로 유입된 입금액은 259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 출입금 거래는 특히 '카피 트레이딩’ 사기로 유명한 탭비트와 코인마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출금 거래 경로를 살펴보면, 업비트에서 탭비트로의 출금이 151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빗썸에서 탭비트로 960만 달러, 코인마이로 740만 달러가 이어졌다. 반대로, 미신고 거래소에서 빗썸으로 유입된 최대 입금액은 코인마이에서 이루어진 1490만 달러로 확인됐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이러한 데이터가 반드시 범죄 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과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국내 사용자에게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영업이 불법임을 감안할 때, 감독 및 감시 구조에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2~3년 동안 한국어 마케팅을 실시하며 국내 사용자를 겨냥해 온 탭비트와 코인마이의 운영 방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이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경고했다. FIU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법 거래 유형을 나열하면서, 한국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 원화 결제 지원 등이 미신고 사례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런 법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국내 거래소 간의 거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상의 원인으로, 온체인 분석 플랫폼의 라벨링 오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연구소는 아캄(Arkham) 등 몇몇 플랫폼에서 탭비트와 코인마이의 지갑이 잘못 분류되거나 라벨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조 교수는 한국의 감독당국이 특정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도 금융당국에 질문이 이어지는 등 이 주제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