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다루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지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시도로, 내년까지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재정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2027년 예산안은 예산 편성 전체를 이재명 정부가 주관하는 첫 번째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올해가 아니면 절실한 구조조정을 이룰 수 없다”며 절약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재량지출을 15%, 의무지출을 10% 줄이고, 사업 수를 10% 폐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목표는 무려 50조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된 구조조정 규모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지출 개혁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교육교부금은 71조7000억원, 기초연금은 24조2000억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초과세수가 100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20조원이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양대의 이정환 교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돈은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교육 수요는 변화하고 있지만 재정 배분 공식은 고정되어 있어 미래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금이 아닌 현금성 복지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경향이 복지 지원 공약의 변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였다.

KDI의 이강구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검토하고, 기초연금의 수혜 연령 조정 필요성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한 복지나 사회안전망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지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 수준의 교부금을 보장하자는 방안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지출 개혁은 단순한 예산 문제 이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다. 목표는 반드시 필요한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