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통해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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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통해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강조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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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많은 상장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돌고 있어 단순히 시장의 평균 개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기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2,556곳 중 1,368곳, 즉 53.5%가 PBR 1배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업가치 제고가 단순히 주가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경영 방식, 자원의 배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방식까지 포함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기관투자자는 고객 자산의 수탁자로서 중장기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라며,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에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과의 거래 관계, 민감한 이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기관이 능동적으로 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에 개정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257개의 기관투자자가 코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정된 내용에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고려 요소가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 및 사회적 요인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신설될 이행점검 체계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증대시키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기업과 대화할 수 있는 '공동관여 활동 원칙'도 새로이 포함돼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자율성과 책임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별 기관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그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선언적 원칙을 넘어 실제 이행과 점검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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