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임금이 낮은 기관은 CEO 해임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장 개별 평가에서는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해임 건의까지 가능하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재정경제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경영평가 편람 개편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 관련 평가 항목에는 채용 사전 심사제 운용 여부, 적정임금, 공정수당 도입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비정규직 자회사들의 단체교섭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계의 영향력이 커질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 절반이 정부 친여권 및 노동계 인사로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경영평가에 대한 결정 과정이 더욱 집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 위원회 의결 내용을 통해 공공기관장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전문가는 이번 변화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및 기관장 해임 건의 같은 중대한 사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서 민간 참여를 늘리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재편, 지방 이전에 따른 대규모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가 CEO 해임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관장은 비정규직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공공기관 운영 환경에서 CEO 위치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의 신뢰를 재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