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우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분산특구란 수요지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특례 지역이다. 최근 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분산특구 지정 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특구계획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사업자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7곳의 분산특구가 지정된 이후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지정된 분산특구에는 제주도, 부산시, 경기도 의왕시, 경북 포항시(신산업활성화형)와 울산시, 충남 서산시, 전남 해남군(수요유치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울산과 서산은 LNG 발전을, 포항은 수소 발전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덧붙여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이들 보류 지역은 추가로 지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LNG나 수소 연료전지 발전 같은 특정 에너지원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각지의 분산특구에서는 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전기요금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가지 유리한 규제 방향이 제공된다. 따라서, 기후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목하며 이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전력 시장의 다양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분산특구에서 에너지원 선택권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에너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될 경우, 소비자들의 수요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기후부의 정책 수정은 재생에너지 사업 위주의 특구 지정을 기존의 에너지원에서 분산시키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여러 에너지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기후부의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분산 에너지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