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하반기 국회에서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도적 정비의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주요 쟁점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결제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다양한 규제 실험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혁신과 소비자 보호,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규제 및 산업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새롭고 효율적인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결제, 송금, 자산 거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의 진화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의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됐다. 또한 AI 에이전트 경제의 발전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긴급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자금세탁 방지(AML)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FAT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84%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송 회장은 효과적인 모니터링 없이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USDT와 USDC가 각국의 규제 정책적 대응 속에서도 안정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피크가 417조 원을 넘었으며,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송금 비용을 60~80%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 안에 안전하게 내재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이는 싱가포르와 같은 국외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