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재정사업 통합평가'를 통해 내년도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실한 일자리 및 중소기업 정책이 예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평가의 최종 결과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통합평가는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 지출 사업과 다양한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해 대규모 성과 검토를 시행한다. 정부는 일자리와 복권기금 등 다양한 정책들도 손질 대상에 포함시키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 약 50조원의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에서 실시한 정기적인 평가 결과와 결합해 예산 편성에 직결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동안 부처별 자체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 비율은 20%에 그쳤으나, 이번 통합평가는 이 비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 '통합'으로 세분화되어, 각 사업의 성과에 따라 예산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부실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되며, 이러한 조치가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은 운영비 감소 등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이 지속적으로 사업 성과를 체크하고 이에 대한 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 사업의 통합평가는 정부의 예산 효율화 및 사업 집중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특히 박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기초연금과 같은 의무지출 분야에서도 약 10% 수준의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도 높은 성과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처 간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난관을 넘기고 최적의 예산 분배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요청된 각 부처의 재검토 계획과 요구를 바탕으로, 이번 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 요청서를 제출받고, 다음 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본격적인 예산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체계적인 재정사업 통합평가는 앞으로 정부의 재정 운영 효율을 더욱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이 기회를 통해 현 정부의 재정 운영 목표인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