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최대치에 도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3년에는 총 4726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2022년 4041건 대비 17%, 2021년 2846건 대비 무려 66% 증가한 수치이다.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1709건이었으며, 조정 성립률은 76%에 달했다. 조정금액을 포함한 직접 및 간접적 피해 구제액은 총 1220억원에 이른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분쟁은 440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이 중 쿠팡에 대한 분쟁은 203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기록하였다. 쿠팡은 올해에도 1월 기준으로 160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추세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불공정 거래 관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맹사업 거래 분야의 분쟁도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로,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분쟁이 2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하도급 거래 분야는 주택 준공 및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해 6% 줄어들며 분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관 관련 분야에서는 렌탈 계약 중도 해지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이 12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고물가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중소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올해에도 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 조정 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부문의 분쟁 조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