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5% 이상 하락하면서 7999.67에서 7400선까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급락의 원인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AI 국민배당금' 구상이 지목되었다. 외신에 따르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이 만든 막대한 부와 세금을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김용범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어내고, 이는 역사상 최대의 초과 세수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이익이 국민 모두의 기초 위에서 쌓인 것임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얻은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발언이 AI 산업의 부와 세금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정책적 파장을 우려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코스피는 장 초반 8000선을 넘보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김 실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한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며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실장은 이후 추가 해명을 통해 자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증가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이런 해명으로 인해 시장은 늦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예기치 못한 국민 AI 배당 발언이 시장 하락의 직접적인 촉발제가 되었으며, 그의 발언이 후속 해명에 따라 시장 심리를 다소 회복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AI 산업이 낳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런 불안감이 글로벌 AI 붐의 이익을 대기업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공공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화와 AI가 포함된 미래에 공공의 소유권 신호를 주고 싶어 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정부 대신 자신들이 이 비용을 떠안을까 두려워하는 점은 경계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조 6741억 원과 4391억 원을 순매도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7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시장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