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60조 원 해외 유출 막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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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60조 원 해외 유출 막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정 촉구"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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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160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 문제가 아니라 자국 통화와 결제 시스템의 주권 문제로 분석하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강일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와 한국웹3블록체인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주요 코인 발행사 및 국내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디지털 경제의 ‘룰 메이커’로 자리 잡기 위한 법안 제정과 산업 육성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병덕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달스코’로 언급하며, 그 위협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통화와 결제 시스템은 잠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원스코’)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지역 상권과 K-콘텐츠 시장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흥 DCIA 회장은 “2026년 이후의 경쟁은 기술이 아닌 금융 인프라와 제도 설계 경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모델의 필요성과 기술적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여러 전문가들은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 것인지, 또는 비은행과 같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복수 트랙 구조를 채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과제들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없이는 자본 시장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며, 통화주권과 디지털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와 정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급한 도입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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