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훈 유엔대사, 안보리서 북한의 NPT 준수 촉구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30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며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차 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작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국은 적대와 대결의 상황으로 회귀하기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비전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고 언급하며, 북한 체제를 존중하는 동시에 적대 행위나 흡수통일을 결코 지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역내 및 전 세계 비확산 노력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 대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게 NPT 체제 하에서 핵보유국으로서 갖는 특별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패널이 활동 종료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국 등의 요청으로 열렸다. 차 대사는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북한 비확산 관련된 안보리 공식 회의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자금 및 자원을 차단해 그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었다"며 "제재의 성공 여부는 모든 국가의 성실한 이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차 대사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다시금 일깨우는 한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적 협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차 대사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