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AI 자격증 난립, 정부가 실태조사 착수
최근 민간 인공지능(AI) 자격증의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신유형 민간자격과 관련된 소비자 문제에 대해 연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와 함께 진행되며, 특히 AI 관련 민간자격증의 공신력 검증, 취업 연계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응시료 환불 기준 준수 여부,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소비자 혼란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AI 관련 민간 자격증은 500개를 넘어섰고,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9년에는 10여 개에 불과했던 수치에서 오는 급격한 변화로, 생성형 AI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연간 100개 이상의 자격시험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격시험들은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본 능력부터 고급 개발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지만, 많은 자격증이 실무보다는 필기시험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AI 자격증의 남발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커다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공신력 없는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응시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유효한 자격증이 아닐 수 있어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와 함께 공공성을 갖춘 AI 자격증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 자격증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국가공인 AI 자격시험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변화하는 IT 환경에 맞춰 자격증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몇 년간 드론 및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자격증도 100개 이상 쏟아지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대세 산업에 대한 자격증도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자격증의 무분별한 남용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풍경은 정보통신 산업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유익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실태조사가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