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은 공급과잉의 주범이 아닌 미국 경제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기업이 미국의 공급망 재건에 기여하고 있으며,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제조원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TR은 지난달 12일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이 전자기기, 자동차, 철강,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상품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업종으로 반도체까지 포함시키는 등 다각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 대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며,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수입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260억 달러를 투자하고, 통합적으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투자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며, 지난 40년간 미국에 20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전역에서의 자동차 생산량이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며, 수요 증가와는 반대로 한국의 생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경제 전체의 대미 투자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 호황은 공급 과잉이 아닌 수요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해명했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1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 법인에서 일하는 고용 인원은 10만3000명에 달하고 평균 연봉은 경쟁사 평균보다 높은 10만4000달러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 중 D램 메모리 칩이나 낸드플래시의 경우 공급 부족 상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는 미국 산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철강협회도 유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의 조강 생산 능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명한 대미 철강 수출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15%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규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USTR은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오는 5월 5일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