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는 "미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보완·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왔던 그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신 후보자는 과거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으로 재직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성과 금융 시장 전이 위험, 비기축통화국에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그가 경향을 변화시켰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박민규 의원이 재차 확인하자 그는 "그렇다"라고 답하며 열린 입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환영을 불러일으켰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이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넘어서,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한국은행, 정부, 금융당국, 국회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관한 '은행 지분 51%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TF는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7일 금융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시작되며, 29일에는 정무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그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신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은 CBDC와 상업은행의 예금토큰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으며, 6·3 지방선거가 국회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안 처리가 지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의 진전 상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