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내 중복상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상장사의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이 규제는 기업의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장이 허가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거래소는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의 개요를 소개하였고, 자회사 중복상장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외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실무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거래소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연결된 재무제표를 가지는 한, 그 모두가 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크게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과 보호 방안의 이행 정도와 함께 모회사의 일반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 동의 방법과 얼마나 많은 찬성이 필요한지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주들이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산업에 대해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거래소는 그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장 필요성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주를 설득하고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기업 가치의 할인과 지분 희석 문제를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호 방안으로는 현금배당, 자회사 주식 현물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이 제안되었으며, 세제 혜택 마련도 검토 중이다.

벤처기업과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주주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혁신 기업의 사업 재편과 자금 회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규정을 예고하고, 필요시 별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안에 새로운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점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