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 시 50% 할인 혜택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8일부터 봄과 가을의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50% 할인한다. 이제 전기차 사용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자가소비용 충전소에서 충전할 경우,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48.6원까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소비를 유도하여 전력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으로, 총 9만4000개의 자가소비용 충전소에서 시행된다.
기후부가 실행하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계절 및 시간대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계시별 요금제)의 일환으로, 과거의 ‘밤에 싸고 낮에 비싼’ 요금 구조를 반대로 전환한다. 즉, 태양광 발전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대에는 요금을 인상하여 기업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공장을 운영할 경우 kWh당 1.7원 이상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시별 요금제의 목적은 전기요금을 조정하여 소비자들이 전력 사용 패턴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한국의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적 요금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정적인 구조에서 변동성이 없는 요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력 도매가격(SMP)가 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적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저렴한 시간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동적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한국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시급한 단계로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을 때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스페인은 도매 가격을 1시간 단위로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변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AI를 활용하여 전기료를 30분 단위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더욱 효율적인 전력 소비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요금 개편이 단순히 가격 조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욱 합리적인 사용 패턴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동적 요금제는 위기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줄이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이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도 시행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