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의 고유가로 인해 국내 물가 상승세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물가 당국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물가 안정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의 공무원들은 연일 새벽 근무를 하며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은 국민의 체감으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2주마다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PC 및 노트북 지원, 학원비에 대한 가격 규제, 그리고 주요 식품 가격 인하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40여 개 품목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실시간으로 가격이 모니터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국민들은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고 있다.

현재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 설비는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어, 중동발 물가 충격이 곧바로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물가 당국이 단기적으로 아무리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고유가에 따른 가격 상승의 연쇄 효과를 막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비중동산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정유 설비 개조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는 물가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국민 경제에서 물가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내 물가 구조를 외부 충격에 더 이상 취약한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내 ‘물가구조팀’을 더욱 강화하여 ‘과(課)’로 격상시키자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물가 대응의 무게중심을 단순한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구조 개편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복되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땜질식 대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물가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대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결국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이제 전환점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야무진 물가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