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전력시장 내외의 부당거래를 상시 감시할 독립적인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4일 전기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전력망 기술 기준, 즉 그리드코드의 고도화와 전력 감독 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력감독원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전력거래소로부터 독립적인 전문 감독기구로, 전력 시장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목적으로 신설된다. 이를 통해 한전과 거래소가 전력망 운영과 전기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 두 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 전력감독원은 그리드코드의 고도화 및 이행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드코드는 전력 계통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 및 제도적 규정을 의미한다. 또한, 출력제어 비상조치의 적절성 평가, 주요 설비 고장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전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력시장 감시의 경우, 독립된 전력감독원은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를 감시하고, 시장 가격과 집중도, 지배력 분석을 통해 경쟁구조를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및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점검하고, 전력시장과 장외거래 간의 연계 적정성 및 거래 효율성도 면밀히 평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조정 절차 지원 등의 소비자 보호 업무도 전력감독원의 주요 역할로 설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전력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독립적인 전력감독원의 설립을 통해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