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국가채무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특히, 2021년과 2020년에 이어 2022년과 2023년은 증가폭이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1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가채무 증가가 눈에 띄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급상승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에서 2025년에는 49%로 3%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경제 타격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뒤,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6년에 국가채무가 1415조2000억원, 2027년에는 1532조5000억원, 2028년에는 1664조3000억원, 2029년까지는 178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약 121조원씩 증가하는 '뉴노멀' 시대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부담의 확대가 국가채무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7%로 재조정했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리스크와 공급 차질에 따른 악영향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국은행에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문제가 올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한국의 재정 지표가 예상을 웃돌 것이라며 2030년까지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GDP의 64.3%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정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민주당 정부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부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부채 문제는 단순히 재정 상황을 넘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