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한국의 산업안전 체계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20여 개 법률과 4,000개 이상의 세부 규정을 통해 기업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좋은규제시민포럼의 강영철 이사장은 "한국은 서류상으로만 안전한 나라"라고 비판하며, 규제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별 사업장의 위험에 기반한 자율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좋은규제시민포럼 등 다양한 기관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강 이사장은 산업재해의 오해로 △완전한 산재 제거 가능성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인식 △처벌 강화를 통한 안전 보장의 오해를 언급하며,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3.6명으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HSE) 설립 직전 수준인 1970년대 초 2.9명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수는 한국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규정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과거 산업국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대형 산업재를 계기로 산업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했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목표 기반 자율 규제 모델을 발전시켰다. 반면 한국은 산업안전 감독 인력은 많지만, 그 역할이 법 위반 적발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시스템의 폐쇄성과 획일성이 한국의 산업안전 성과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재편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