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및 경유의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세를 완화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9일 산업통상부는 "3차 최고가격이 2차 최고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가격은 10일부터 2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석유 제품 가격 변동과 민생 안정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국제 석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휘발유 가격은 2% 인하, 경유는 8%가량 상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차 최고가격 동결로 인해 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된 2차 최고가격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직전 대비 12% 상승하며 소비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유업계와 주유소 간의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유업계의 사후정산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특정 정유사에서 전량 구매하는 전속 계약 구조도 개선된다. 이제부터는 특정 정유사에서 60% 이상만 구매하면 되는 혼합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 주유소의 선택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이 조치는 주유소 점주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사들은 일일 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고 공개해야 하며,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는 주유소 점주들에게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유 공급 과정에서의 경쟁 도입이 소비자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후정산제 개선 또한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고유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기름값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