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단순 토큰을 넘어 실시간 지급결제 인프라로” -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 한국 스테이블코인 청사진 제시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 스테이블코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24시간 실시간 정산이 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가적 지급결제 인프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서 의장은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달러화에 맞서기 위해 원화 기반의 온체인 정산 수단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과 트랜잭션 데이터가 해외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특유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안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는 총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는 신원 확인 및 거래 감시를 책임지는 컴플라이언스 레이어이다. 두 번째는 원화 입금과 토큰 발행의 정합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발행·정산 레이어이고, 세 번째는 다자 서명을 통해 단독 실행을 차단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이다. 마지막으로 무결성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 구조는 보안성과 규제 준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서 의장은 특히 역할 기반 권한 분리(RBAC)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감한 권한 실행 시 반드시 N명 이상의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기술적 통제 시스템은 내부자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표 중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카이아 블록체인을 활용한 한국-베트남 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 성공 사례였다. 실제 송금 과정에서 10만 원을 보내는 데 소요된 비용이 기존 은행망의 약 9600원에서 1250원 미만으로 축소되어 87%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송금 시간도 1~3일에서 3분으로 대폭 단축되어 전체 송금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증명되었다.
서 의장은 "이제는 규제적 논의가 아닌 실제 운영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제도 논의를 실제 기술 기준 설정과 함께 조기에 추진한다면,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표준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전은 한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