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이 한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국가적 지급결제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진행된 정책 세미나에서 서 의장은 특히 디지털 화폐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아키텍처를 4단계 레이어 구조로 제안하며, 각 레이어가 맡는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안전하고 규제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구조는 ▲컴플라이언스 레이어(신원 확인 및 거래 감시) ▲발행·정산 레이어(원화 입금과 토큰 발행 검증)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다자 서명을 통한 단독 실행 차단) ▲네트워크 인프라 레이어(무결성 보장)로 구성되어 있어, 보안성과 규제 준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발표 중 가장 주목받은 점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실제 송금 실험에서 나타난 성과였다. 서 의장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10만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했을 때, 기존 시중은행망 이용 시 약 9600원이 소요되던 송금 비용이 1250원 미만으로 감소해 약 87%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송금 시간도 기존의 1~3일에서 3분 이내로 단축되어,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서재민 의장은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적 논의를 넘어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며 “한국이 조기에 실행 가능한 기술 기준을 설정한다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표준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러한 회의는 한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나타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규제와 기술적 요소들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서상민 의장의 주장은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향후 각국의 디지털 화폐 발전 과정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연구와 관련된 기술적 발전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제안들이 실행에 옮겨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