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에서 한국이 결제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3200억 달러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99%가 미국 달러에 연동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달러 중심의 경제 체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 자산이 아닌,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를 여는 핵심 결제 인프라로 묘사하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테더(USDT)와 써클(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금융 정책 도구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 화폐가 누구의 소유에 의해 토큰화된 금융 인프라로 운영되느냐가 중요하다”며, 결제 레일이 외부로 이전되면 금융 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이 현금성 자산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와 블록체인을 정밀하게 결합해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모습이라고 교수는 설명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화폐 레이어’를 제도화하고, 안정성이 높은 자산인 국채 및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자산부터 토큰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그 자체로 한국의 금융 주권과 결제 수단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자 지급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채 수익률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 정책과 스테이블코인 간의 상호작용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CBDC가 도매 금융의 안정성을 책임진다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DeFi) 생태계와 실물 경제 연결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두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혼합형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주저하는 동안, 우리는 자본과 거래 데이터가 미국 달러 생태계에 종속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표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자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