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동안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700조 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이 19조 1천억 원에서 195조 8천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 이후로 수립된 4차례의 기본계획은 총 69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이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로 흩어져 있고, 이로 인해 예산이 중복 산정되거나 해당 정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사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복된 예산 항목을 통합 관리하고,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으로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된 저출생 정책은 35개에 달하지만, 각 부처의 개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사연은 이러한 분절된 정책 예산을 '영유아 교육·보육 특별회계' 및 '방과후 교육·돌봄 특별회계'로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정책 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가정의 체감도는 높아지고, 그로 인한 지출 절감 효과는 새 정책 개발이나 기존 프로그램의 급여 인상 등으로 재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사연은 부처 간 갈등 해결과 조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하며, 인구정책 조정 회의를 신설하고 국회에 ‘인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인구 변화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는 한국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정적 지원과 분절된 예산 통합이 효과적인 정책 운영의 기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