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운임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 물품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물류비가 급증하면서 수입업체들이 겪고 있는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은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공식 발표되었다.

먼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의 운임지수가 전년 대비 608%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운송비 상승이 실제 과세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달 둘째 주 안으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및 원자재와 같은 주요 품목의 경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동으로 수출 후 재반입 가능한 '유턴화물'에 대해서는 검사와 선별을 최소화하며, 통관 유사형 정정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 또한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곧 물류비 상승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페인트와 폴리에틸렌 수지와 같은 화학물질의 수입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등록 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빠르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생활 밀착형 규제 또한 유예된다. 나프타의 수급 악화로 인해 포장재와 관련된 공급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식품과 위생용품에 대한 대체 포장재의 사용 시 의무 표기사항을 스티커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포장재를 변경하기 위해 제조소를 추가할 경우, 현장 심사를 서류 검토로 진행하고 품목허가 변경 심사에 빠른 길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차량용 요소의 재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간 거래를 중개하고, 비료용 요소는 농협 공급 물량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모든 조치를 통해 비상 상황을 최소화하고, 긴급한 상황 끝나면 신속히 규제 유예를 종료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물가 안정과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물류 및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