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충격에도 미국 성장률 상승, 한국은 에너지 위기 직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2.1%에서 1.7%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이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OECD에 따르면, 이번 저하는 G20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큰 하락폭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같은 발표에서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2.0%로 올렸다. 미국과 멕시코만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한 배경에는 2019년부터 시작된 셰일혁명과 같은 혁신이 있다. 이는 미국이 2025년까지 연간 47억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세계 1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으로 떠오르는 기반이 됐다. 미국은 이제 고유가로 인한 충격에서 예전보다 더 자유로워졌다. 다만 화폐 가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자국의 수출품 가격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누리고 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에너지 지배'라는 슬로건 아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에서의 전략적 사건들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와 이란과의 갈등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은 미국의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피동적이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에너지 주권을 핵심 의제로 삼고, 에너지 안보 패키지를 최고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은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다소 미비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더욱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원유 순수입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6%에 이르며, 이는 일본의 1.8% 및 중국의 1.7%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한국은 1차 에너지의 94%를 수입하며, 에너지 자립도는 겨우 20%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에너지 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절박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거 에너지 확보의 성공 사례도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을 통해 할리바 유전에서 원유 생산권을 확보했다. 이처럼 한국은 다양한 에너지원, 즉 원자력, 액화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및 수소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에너지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경험한 세대의 조언처럼, 국민 모두가 에너지 부족 상태가 외환위기와 민생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부서를 독립시켜 집중력을 높이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에너지 전쟁에서 가장 극한 상황에 서 있는 만큼, 신속한 정책적인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