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일부 미국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사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이 memo는 자연화된 시민이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기준, 자연화 시민 수는 약 2,500만 명에 달하며, 법무부는 이러한 시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영국 출신의 미군 재향군인인 엘리엇 듀크가 아동 성착취 물질 배포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시민권이 박탈된 사례가 알려졌다. 듀크는 미국 시민이 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같은 단속 조치는 역사적으로 맥카시 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최근에는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브렛 A. 슈메이트 보조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민권 부서의 다섯 가지 핵심 집행 우선 사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정부의 이민 정책을 재편하는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허위기재나 범죄 사실 누락을 문제 삼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민 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자연화된 시민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무부의 해당 memo는 소송 방식으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증거의 부담 기준도 더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의 한스 본 스파코프스키는 법무부의 조치를 지지하며 이를 통해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는 법무부가 취급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확대되는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가 안보 위반, 사기 행위 등 다양한 범죄가 신규 기준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법무부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시민권 박탈 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권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시민권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권 박탈이 단순히 개별 시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그들의 가족, 특히 부모에 의해 자연화된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우려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의 새로운 방침은 지금까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기본 권리를 다시 고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의 미국 이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권 박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