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통합돌봄 서비스 30종 시행, 2030년까지 두 배로 확대
오는 27일부터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의 전국 시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본 사업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 과제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도서 및 산간 지역의 돌봄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란 차관은 한정된 자원과 환경 속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고루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봉화군과 같은 산간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지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춘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과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 지원 확대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북도는 현재 22개 시·군 중 18곳에서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마쳤다. 특히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돌봄 서비스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30종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단 한 번의 신청과 상담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에 5년간 총 9,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담 인력을 두는 등 사업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2030년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60종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세워졌다. 1단계인 2027년까지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 퇴원 환자 지원 등의 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와 노인,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어 2028~2029년에는 방문 재활 및 영양 관리, 병원 동행 등의 신규 서비스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30년부터는 재가 임종 관리 등의 60개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며, 이는 노쇠 예방과 임종 케어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전 주기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