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탄난방 보일러 교체 지원, 에너지바우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올해부터 연탄 난방을 가스보일러 등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3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작년 8월 대통령 주재의 나라재정절약 간담회에서 논의된 연탄생산 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 방안의 일환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연탄 사용을 줄이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3일부터 정부는 전화 조사를 통해 연탄쿠폰을 수급하는 4만2000가구에 대해 에너지 전환 의향 및 여건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4월에서 6월 사이에 1만 가구를 선별해 주거 여건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속적인 에너지복지 연계 사업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구에게는 연탄쿠폰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에너지바우처가 동절기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의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 특정 가구에만 지원되었으나,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도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지원 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이 사업을 통해 전환된 가구에는 고효율 보일러 교체와 단열공사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냉방 지원을 위해 1만9000가구와 150개 시설에 냉방 시스템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의 경우 3만7000가구와 15개 시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총 108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며,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통해 에너지 복지 확대와 환경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